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극복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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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03 13:51:21
  • 분류 : 자유마당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극복 위한 대책은?

살만한 세상’, 비전과 연결된 정책의지 필수

 

정호윤(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상임대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연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있다. 바로 고령화 진행속도다. 반대로 몇 년 전부터 꼴찌를 기록하는 통계도 있다. ‘합계출산율이다. 이렇게 인구 관련 통계에서 두드러진 수치를 내다보니 앞으로 젊은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9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46.5%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 세계 최고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전 세계 201개국 중 우리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146개국이나 되지만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20199.1%에서 206718.6%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증가속도와 비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다.

 

세계 최고 고령화 진행 속도, 제어할 방법 찾아야

반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72.7에서 206745.4%로 떨어진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65.3%에서 61.7%로 소폭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201937.6명에서 2067120.2명으로 치솟는다. 이 역시 세계 최고다. 부양자 중에 유소년을 빼고 고령자만 따져 부양비를 계산하면 201920.4명에서 2067102.4명으로 5배가 된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이 기간 53.2명에서 62.0명으로 증가한다.

이런 통계는 애를 낳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152020년 세계 합계출산율 평균이 2.47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근 4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2018년 기대 수명이 82.5세로,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으며, 세계 최고인 홍콩의 84.6세와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발전 정도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꽤 살만한 나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왜 애는 낳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인구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살만한 나라인데도 애를 안 낳는다면 어디에서든 정책의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1년간 126조 이상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에는 눈에 띄는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책을 포기할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가팔라진 인구절벽인구감소 막는 근본처방 필요

다이내믹 코리아가 어쩌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속도는 빠른 국가가 됐는가.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땜질식이거나, 역부족의 찔끔대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돈 들어간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저출산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기업, 가정 등 사회의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나라의 장래가 밝아야 하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안정, 양극화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양성평등 없이 저출산 대책의 성공은 요원할 뿐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8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팔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20191TF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2TF를 가동해 내놓은 처방전이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산능력 저하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줄어드는 절대 인구를 회복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나 절박감은 묻어나지 않아 아쉬웠다.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늘리거나 임신 중 사용 허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신규 취업 의사결정 과정에도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과 자신의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세 차례로 나누어 쓰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워라밸의 기대치도 높일 수 있다.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을 계속 고용하거나 보조적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면 생산능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가 담겼을 것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의문이다.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이 높아지면 조정된 연령이 될 때까지 경로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 사이에 취업 기회가 확대돼 새로운 소득이 생길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 노인에게는 복지혜택이 줄어 삶이 더욱 더 팍팍해질 것이 분명하다.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조정은 법정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 추진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기업 사정 등 고용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소득이나 일자리, 의료보장 혜택 등을 빈곤율이나 정년 등을 감안해 조정키로 한 것이나 노인 친화적 여러 정책, 구직 포기 청년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침 등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국가 재난으로도 불리는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막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인구정책도 결국은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하고 만다.

 

살만한 세상비전·의지 부족한 ‘4차 저출산 기본계획

정부가 지난해 1215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이다. 그동안 매번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저출산 흐름이 끊기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하는 등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의 토대 위에 이번 계획을 마련한 듯하다.

기본 관점을 노동력·생산력에 초점을 둔 국가 발전 전략에서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도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영아 수당도입,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제도 신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일자리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이 제시됐다고 하나 여전히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는 표현이 한가해 보일 정도로 절망적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현재 5천만 명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80년 후인 2100년에는 2천만 명 이하로 쪼그라들게 된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정도면 국가와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수명이 느는 것은 의학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거기에 맞춰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지만 출산율 저하는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6년 동안 시행된 수많은 출산 장려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체적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발하는 포괄 대책을 수립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며, 그래서 그 짐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의 출산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절박한 호소와 강력한 항의이다.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걱정과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때뿐인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없으니 의지박약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든 물꼬를 되돌리겠다는 치열함도 보이지 않는다. 당장 생색도 나지 않고, ()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모든 국민에게 살만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결연한 정치적, 정책적 무게를 담아 온 정성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민들도 행복한 사회,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에 매몰돼 각박해지면 자식을 낳을 의욕이 사라진다. 재정 지원으로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평범한 사람들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통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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