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성명서] “ ‘자유민주’ 삭제한 특위 자문위원회, 사회주의 하자는 건가”

“자유민주주의는 현대정치체제의 완성이며 인류 문화유산”
“펜은 칼보다 강해 ... 자유시민 양성 위한 전방위적 대 국민교육으로 국가정체성 지켜나갈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 및 남북통일 관련 조항(제4조)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삭제한 초안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러한 헌법 유린 행위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삼권분립과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결사를 보장함으로써 권력자의 횡포를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현대 정치체제의 완성이자 인류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강조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에서 삭제하려는 일체의 실험과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

1. 우리는 시장과 경제성장 없이 복지와 사회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난 경험, 그리고 1990년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질서’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骨幹)으로 한 경제 질서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전례에 비추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곧 건국세대가 피흘려 만든 정치와 경제를 망라한 국가정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후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 우리는 남북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 사상과 언론의 통제, 공개처형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이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것은 사이비(似而非) 민주주의의 전형인 바,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고 협박하는 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알아서 무장해제 하는 듯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행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만약 이러한 헌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350만 자유총연맹 회원 전원은 전방위적 대국민 운동으로 저항의 대열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월 2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