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핵 방어 위한 사드 전격배치 환영하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없어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오랜 진통 끝에 4월 26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실전배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두고 두 번 다시 소모적 남남갈등과 음모설이 확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경제원조를 조롱하며 강행한 2016년 5차 핵 실험을 통해 1945년 14만 명을 사망케한 히로시마 원폭에 버금가는 10kt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으며, 2006년 첫 핵실험 당시 1kt 수준이었음을 상기할 때 약 10배 강화된 것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중차대한 안보 위협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기존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로 상공 15-30km 구간만을 방어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드 배치를 통해 상공 40-100km 구간을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드 포대 구성에 따른 1조 5천억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우리는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사드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각종 근거 없는 음모설과 억측이 난무했던 점에 유념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그 반론근거를 명기한다.

◦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북극을 경유한 최단거리 경로를 이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중국발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지 않으므로 사드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 사드는 자체로 폭발력이 없으며, 하강하는 적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타격해 분해하는 방어체계로서 그 자체로는 결코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중-러가 입을 모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역으로 미래에 한반도를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 사드에 장착된 X-BAND 레이더(탐지거리 600km)가 중국 등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므로 사드를 반대하는 논리 역시 전형적 친중 사대주의 발상이다. 중국은 이미 탐지 거리 3,000㎞의 레이더 '톈보'(天波)를 운용하고 있으며, 헤이룽장(黑龍江)성에 탐지거리 5,500㎞의 초대형 레이더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감시해오고 있다.

◦ 사드의 투자대비 효용을 문제삼는 일련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한 투자는 결코 경제 논리로 환산할 수 없으며, 단 1%라도 방어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상식이다.

1. 우리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 앞에서 중국의 심기를 먼저 걱정하고,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사회 일각의 친중-좌익 노선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사드 반대를 포함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떤 책동에도 결연히 맞설 것임을 350만 회원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2017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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