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2017년 5월 14일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사거리 5,000km의 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우리는 핵탄두와 수송수단(미사일)이 갖춰질 때 핵무기체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미 10-1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였으며, 14일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고려할 때 알래스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5,000km 수준으로 파악된 바 이미 북한 핵무기 체계가 비약적으로 진전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우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의 핵무기 체계를 갖추게 되면 북한이 향후 6.25와 같은 군사도발을 강행했을 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즉각적 참전을 망설일 수 있으며 이는 단시간에 승부가 결정되는 현대전에서 매우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 우리는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아무리 군사적 도발을 해와도 그 지휘부를 응징·섬멸하기 어려워지는 바 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대한 안보위기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상 핵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뿐이라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논리에 비추어 이제 국가안보의 기본틀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시기가 왔음을 천명한다.

1. 우리는 핵무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협박해야만 체제유지를 보장받고 필요한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북한정권의 속성상 대화만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음을 엄중히 천명하며, 향후 급변사태를 대비해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일치단결해 안보상황을 예의주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각종 대북 유화책을 표방해 왔으나 도발을 전후해 “북한 태도 변화 있어야 대화 가능” 이라는 사뭇 강경한 대북 자세를 명확히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신속하고 다양한 군사적 압박수단을 병행해 구사해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

1. 우리는 북한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될 경우 사실상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리는 삼등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폐기를 최우선 순위의 국익으로 이해하고 향후 한미관계의 우호증진과 효율적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민-관-군 차원의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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