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2019.07.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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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양국 간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해야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019. 7. 9.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