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레드-라인’ 넘은 북한 ICBM 도발

민-관-군 합심해 준 전시태세 갖춰야

‘대통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마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28일(한국시간) 북한이 정전협정 64주년을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관-군이 일치단결해 준 전시상황의 총체적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호소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28일 밤 기습적으로 행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들어 통산 13번째이며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 확인해준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1. 우리는 노-타이 차림으로 경제인들과의 여유 만만한 맥주건배를 하다가도, 김정은의 ICBM 도발 직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잔여 사드 발사대 배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지한다.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쟁 일보직전까지 북한에 대해 평화와 대화를 호소해야 할 ‘정치적 숙명’을 지닌다는 것도 백번 이해한다.

1.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대화의 제의는 비굴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사드와 같은 ‘사활적 안보사안’을 두고 환경평가 운운의 ‘한가한’ 논쟁을 방치한다면 김정은은 남한을 ‘오합지졸(烏合之卒)’로 오판하게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즉각 사드배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시키며 이 논쟁의 관련자인 성주군민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환경론자들의 ‘원론적’ 논쟁을 제압하고, 나아가 중국방문 때 시진핑의 ‘위압적’ 논쟁을 통쾌하게 설파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와 한미동맹을 지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성주군민, 지지세력,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 전체의 눈치를 보고 역사의 순리에 따르기 바란다.

1. 우리는 21세기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와 창의와 복지를 이루는 4차산업혁명을 지향하고 있는데, ‘광적인 핵무기 편집증’에 빠져 김정은이 핵무기 하나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믿는 ‘치기어린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제사회의 준엄한 응징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재차 경고한다. 김정은의 핵은 우리 한민족의 수치이며 인간에 대한 수치다.

1. 우리는 1953년 휴전협상 대표였던 C. 터너 조이 제독이 “북한은 상대가 유약해보이면 도발한다.”고 충고한 것에 유념하여 현 시점을 기점으로 민-관-군 모두 비상한 각오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총체적 국가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할 시점임을 선언한다.

2017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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