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대북영향력 행사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북관,

더 촘촘한 핵 상호주의의 필요성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반도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도에 접어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불안정에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수시로 비밀자료를 비롯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자료, 첩보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만, 피상적인 언론보도와 소문만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알아야 하는 국민은 실체적인 현실과 체감 온도사이에서 많은 인지부조화 괴리현상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권리가 있는 국민이 안보상 치명적인 사항에 있다면 알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더라도, 대신 아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 대비책은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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