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21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 예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1.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교육현장을 크게 어지럽힐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엄숙히 촉구합니다.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에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자유라는 단어는 꼭 넣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 목표이자 최종적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다다른 최고의 정의이자 우리 헌법의 고유정신이기도 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유를 싫어하느냐고 외쳐 묻는 바입니다.

1. 우리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우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350만 회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불멸의 사명감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시행에 앞장설 것을 감연히 선언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2018년 5월4일 성명내용]

[성명서] 교육부는 헌법을 위배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우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인하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조항을 확신하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집필 시안의 부적합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에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국민에게 헌법 가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자유’를 삭제한 집필 기준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는 소모적이고 필요치 않은 갈등과 논쟁을 부를 우려가 다분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로서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폐기와 올바른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50만 회원이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해당내용 언론보도>

1.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786

2. 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76660

3.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23

4. GNA글로벌뉴스통신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93425

5. 의양신문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7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