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27일, 교육부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서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지만 매우 뜻깊은 결정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 자총은 지난 5월 4일과 6월 22일,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자유’를 삭제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자총은 7월 12일(목) 교육부를 방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어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되어 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자총 핵심 활동가 10만 명의 서명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 또한, 자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기에 ‘자유’를 삭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존치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자총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등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지만, 당초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자유’ 표현의 존치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교육부의 확정 고시를 환영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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